법인회생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되나요?

법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기존의 강제집행·가압류·추심 등이 중단됩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 사항으로 신청 즉시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속한 신청을 통해 기업 자산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 신청 후 기존 경영진이 계속 경영할 수 있나요?

법원은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제3자 전문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회생 계획 인가 후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 원금 감면, 이자 면제, 변제 기간 연장 등의 방식으로 채무가 조정됩니다. 회생 계획에 포함된 채무는 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계획 이행 완료 후 잔여 채무는 면제됩니다.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의 처리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회생 절차 중 직원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회생 절차 중 인원 감축이나 임금 조정은 관리인의 판단 하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절차(해고 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등)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임금·퇴직금 채권은 회생 절차에서 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회생 계획안이 채권자 집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 집회에서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법원이 인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 실현 가능한 계획안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생 절차 중 신규 자금 조달(대출)이 가능한가요?

회생 절차 중 신규 차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기존 채무보다 우선 변제되므로, 일부 금융기관이 회생 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회생 계획 인가까지 통상 1~2년이 소요되며, 이후 계획 이행 기간(통상 5~10년)이 추가됩니다.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 채권자 수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